법령 저작권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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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저작권법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지성 1 건 1 지성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철승 1 김재희 1 김지연 1 배대준 1 양기준 1 남문기 1 강창문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21. 7. 23. 선고 2020노2392 판결
  [저작권법위반방조][미간행]
   저작권법위반방조
  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2. 전주지법 2020. 12. 18.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
  [손해배상(저)] 확정[각공2021상,283]
   손해배상
   저작권법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5. 26. 선고 2015도16701 판결
  [업무방해(변경된죄명:저작권법위반)]〈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〉[공2016하,903]
   업무방해
   저작권법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도4468 판결
  [저작권법위반][공2010하,1955]
   저작권법위반
   저작권법

5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9다4343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10상,71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

2006년

1989년

9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8다카2926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7(3)민,225;공1989.12.15.(862),175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저적권법

1984년

10. 서울고법 1984. 11. 28. 선고 83나4449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4),187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저작권법